건보료에 달린 고유가피해지원금… 전 국민 지원마다 기준 삼는 이유는?

건보 보장 5136만 명 사실상 전 국민 포괄
별도 소득·재산 조사 필요 없어, 신속 집행
4월 이후 출산·이사, 추가 지원 이의 제기

정부가 11일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상인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1인당 최대 25만 원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건보료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때 대상자를 추리는 '만능 잣대'처럼 활용된다.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상생지원금(2021년),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2025년)도 모두 건보료를 선정 기준으로 썼다.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 소득을 알 수 있는 다른 잣대도 있는데 왜 건보료를 이용하는 걸까.

건보료를 전 국민 지원금 기준으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기준 건보, 의료급여 등 병원, 약국 방문 시 공적 지원을 받는 의료보장 인구는 5,300만 명이다. 이 중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구성된 건보 체계 안에 5,136만 명이 들어와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물론 이들이 돌보는 자녀, 노부모 등 피부양자까지 담고 있어 가구원 수를 알기도 쉽다. 의료급여는 건보 재원이 아닌 별도의 재정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임금의 3.595%,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을 반영해 책정한다.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대다수 국민이 내고 있긴 하나 사각지대가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연령 대상인 18~59세 가운데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등 적용제외자(미가입자)가 600만 명대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정보는 건보료와 달리 가구원 수까지 파악하긴 어렵다.

이스란(가운데)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건보료는 유가 상승 탓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의 취지를 살리는 신속 집행에 최적화된 정보이기도 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직장 가입자는 급여명세서, 지역 가입자는 건보료 고지서에 부과한 금액만으로 지원 대상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알기 쉽다는 뜻이다.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이의 제기를 심사할 수 있는 조직(건보공단 각 지사)을 전국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건보료를 선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다.

다만 건보료도 한계는 있다. 건보료는 연말정산에서 확정한 전년도 소득을 토대로 매년 4월에 1년 치 보험료가 결정된다. 전년도 소득 증감 여부에 따라 보험료도 오르거나 내린다. 그런데 고유가피해지원금 기준점인 3월 건보료는 연말정산 결과를 담기 전이라 재작년 소득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지난해 실직, 이직, 폐업 등으로 벌이가 적더라도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에서 떨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의 제기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소득을 감안한 4월 건보료가 감소해 소득 하위 70%에 들어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 후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이후 출산한 가구,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사한 가구도 이의 제기를 통해 새 가구원, 이사 지역을 반영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 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조항 탓에 발생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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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