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팩트체크!·(3)] 송도구·논현서창구 신설… ‘통합 기조’ 정부 설득이 관건

여야 시장 후보 ‘송도구 신설’ 필요성 공감
인구 기준, 행정 절차 등 여러 난관 예상
자치구 신설 재원 마련 및 국비 지원 과제

경인일보는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의미, 실행 방안·절차, 실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공약, 팩트체크!’를 선거 기간 동안 연재한다. 선거 공약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공약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분구론’이 6·3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송도 자치구 신설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는 인천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2차 행정체제 개편’ 공약을 발표하면서 송도구 신설과 함께 남동구에서 논현·서창 지역을 분리하는 논현서창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송도 분구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성도 느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유례없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 냈지만, 그 과정을 뜯어보면, 송도구와 논현서창구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2차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프로젝트이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 등 지침을 보면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의 일치 등 주민 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행정·재정적 효과와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인구수도 중요한 기준이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행안부 지침상 통상 50만~60만 명 이상일 때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자치구를 분구할 수 있다. 인구가 60만명 이상으로 성장한 데다 경인아라뱃길 등으로 생활권이 나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된 이유다.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42년 연수구와 남동구 인구 추계는 각각 44만8천명으로 행안부 기준 50만명에 미치지는 못한다.

행정체제 개편 절차는 크게 주민 동의, 기초의회와 인천시의회 의결, 행안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 제출, 국회 의결, 법률 시행 등이다. 인천시의 경우 2022년 8월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올해 7월 개편 완료까지 4년이 걸렸다. 현재 정부 행정체제 개편 정책 기조는 ‘통합’이다. 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기존 자치구의 ‘분구’를 설득하려면 그에 걸맞은 명분이 필요하다. 자치구 신설은 인천시와 타 지역 간 지방교부세 분배 문제로 인한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반대를 뚫어야 한다는 게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치구 신설에 따른 국비 지원 등 재원 문제도 절차 막바지 넘어야 할 관문이다. 지난해 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 대한 청사 건립, 조직·정보화 구축 등 신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올해 정부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정착 지원’ 예산 696억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오는 7월 신설 자치구 출범 때까지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연구해 온 한 행정 전문가는 “송도구 분구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연수구 구도심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최대 과제이며, 추진하더라도 주민 동의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논현서창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며 “행정체제 통합 기조인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중요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관련 국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