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과실 국민에 환원돼야" 국민배당 제안…靑 "개인 의견"

靑 "내부 논의·검토와 무관"…논란 진화 나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실장이 2025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각 계에서 논란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을 제시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며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며 1990년대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 국부펀드 적립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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