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AI 국민배당금', 정책실장 개인 의견…내부 논의 무관"

▲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청와대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 제안은 내부 논의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2일), "정책실장이 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11일) 밤,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