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 尹측 “김 여사 이미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 징역 3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이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피고인들에게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법질서 수호 책임이 어느 때보다 컸음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했고, 2024년 대국민 담화에서도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명씨에 대해서도 “공천 행사 지휘 권한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미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처음 만났을 당시 여론조사 실시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며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불과하고,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1100건이 넘는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역시 다수의 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할지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가 아닌 발신자인 피고인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제 아내(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친밀한 관계였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 일을 맡긴 계약 관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한) 미래한국연구소 등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며 “명씨의 생업이 뭔지 몰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가 있다는 점만 중시했다”고 밝혔다. 명씨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핵심이었던 김 전 위원장,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주장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해당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가 명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상호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