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부은 보험 깼더니 손해만"···갈아타기 전 따져봐야 할 '이것'
GA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
해약환급금 감소·보장 제한
비교안내 확인서 체크 필수
#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보장은 더 좋아지고 보험 정리도 가능하다"는 권유를 받고 기존 보험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무심코 보험을 갈아탔다가 해약환급금이 줄거나 보험료가 오르고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고액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존 보험 해지와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이른바 '부당승환' 영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 가능한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당승환 민원 54% 급증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GA에서 설계사 확보 경쟁이 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약속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규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는 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장 공백이나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74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54.0%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한 소비자는 설계사의 권유로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에 가입했지만 기존 납입보험료 2700만원보다 적은 22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수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혈압 약 복용 이력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 시 일부 질병에 부담보 조건이 붙었다. 암보험을 갈아탄 뒤 면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 상승 문제도 지적됐다. 30세에 가입한 암보험을 45세에 새로 가입하면서 보험료가 월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급등했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례다.
보험 갈아타기 전 비교안내 확인서 챙겨야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갈아타기 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기간·보험료·보장내용·면책 조건 등을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해지를 권유할 경우 실적이나 수수료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부당승환 예방을 위한 공시와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교안내 확인 제도를 개선해 해약환급금과 예정이율 비교 항목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보험회사·채널별 승환계약률 비교 공시도 추진한다.
또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과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은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승환=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는 해약환급금 감소, 보험료 상승, 면책기간 재적용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GA(법인보험대리점)=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판매조직이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닌 만큼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 판매가 가능하며, 최근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200%룰=보험 판매 첫해 지급 가능한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GA에도 확대 적용된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