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돌파해야

제20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주제강연 2 / 구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은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원유는 중동산 의존도가 72%로 높아 에너지 위기에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최근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원유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원유 가격이 급등해 기간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등 실물경제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감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저해되는 등 기후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EU와 중국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비춰보면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지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국가’로 전환하고, 조화로운 원전 활용을 추진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등 균형감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미옥 기자 histm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