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실체를 밝히고 그 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를 위한 기구로 운영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사주 의혹과 표적 과잉 심의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부당한 압수수색, 표적 감사, 인사 개입, 보도 통제 등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 독립적인 법적 기구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권조사와 관련자 출석 명령,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수사기관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국회에 특별검사 지정을 위한 의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당한 압수수색과 표적 심의, 낙하산 인사로 피해를 본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치를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진상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촉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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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