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야권 "반기업적 사회주의적 발상" 맹비난

김용범 실장 제안에 코스피 8000피 목전서 찬물
국민의힘 박수영 등 야권"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태우나" 경질 촉구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오찬 및 한-인도 경제인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의 파장이 확산한다. 코스피는 ‘8000피’ 목전에서 급락했고, 야권은 “반기업적 사회주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SNS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SNS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실장의 구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 누구나 AI와 반도체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며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닌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청와대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이윤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특히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할 구조적 과실’처럼 표현하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성공한 기업의 성과를 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 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