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해야”

정치권·경제계 파장 속 ‘기본소득’ 논의 점화 전망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산업의 구조적 호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배당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AI 인프라 구축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노력이 결집된 결과인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특정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라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이번 제안이 향후 '기본소득'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과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