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발언에 한국 증시 출렁”

코스피 장중 5% 급락 후 낙폭 일부 회복
블룸버그 “시장 변동성 키운 원인” 분석

코스피가 12일 7천999.67까지 치솟았다가 5% 이상 급락한 가운데, 외신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발언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가칭 ‘국민배당금’을 언급하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연결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투자자들은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파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혼란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AI 확산이 부유층과 일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권의 우려를 반영한 사례”라며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호황의 과실을 업계 선도 기업들이 더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김 실장은 이후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에 호민 리 롬바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급격한 하락세의 촉발 요인은 김 실장의 예상치 못한 ‘국민 AI 배당’ 발언으로 보인다”며 “횡재세 구상이 아니라는 해명이 나온 뒤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 템플턴 인스티튜트 수석 투자전략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화와 AI가 포함된 미래의 공동 번영을 강조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서도 “추가 세수에 기반한 정책인 만큼,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장보다 2.2% 안팎으로 상승하며 7천999를 터치했다. 다만 오전 10시께 5.12% 떨어진 7천421.71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오름세를 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하향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2.29% 내린 7천643.15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2.32% 하락한 1천179.29였다. 원·달러 환율은 17.5원 오른 1천489.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