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걸림돌은 물량제한 … 지자체, 노후도시 정비권한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
과거 대장동 등 논란으로
성남,부패 이미지 강했지만
민선8기 동안 상당부분 해소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나서며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부동산 3중 규제 해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신 후보는 최근 진행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물량 제한 문제"라며 "정부가 선도지구 신청 당시 분당에 1만2000가구를 배정했지만 실제 신청은 5만9000가구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률이 거의 6대1에 가까웠고 주민 동의율도 90~95% 수준이었다"며 "그만큼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큰데도 정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물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부동산 3중 규제 역시 성남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중원·분당은 모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큰 지역인데 성남시 전체를 일괄 규제로 묶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후보는 성남시가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독자적인 도시정비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정·중원 재개발과 순환식 정비사업을 해 온 도시"라며 "20년 넘게 축적한 도시정비 경험과 전문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남 같은 대도시에 획일적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후도시 정비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재선 도전의 명분으로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도 내세웠다. 그는 "성남은 과거 대장동 등 각종 논란으로 부정부패 이미지가 강했던 도시였지만 민선8기 동안 이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고, 재정평가도 최하위권에서 최고 등급으로 올라섰다"며 "공약 이행률은 97.4%, 완료율은 90.4%"라고 강조했다.

재정 성과도 부각했다. 신 후보는 "성남시는 부채 제로 도시가 됐고 재정 자립도 전국 1위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시민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성남의 미래 비전으로는 첨단산업 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성남은 앞으로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위례 포스코홀딩스, 판교 테크노밸리,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정자동 바이오 클러스터, 야탑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해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 중 하나로는 '인생 종잣돈 프로젝트'를 내놨다. 성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100만원 규모의 계좌를 만들어 장기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성년이 됐을 때 목돈을 마련해주는 구상이다. 신 후보는 "자산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성남 소재 첨단 기업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장기 투자해 아이와 관내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후보는 "지난 4년간 행정 경험과 성과를 통해 성남의 미래 가치를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선8기에 바르게 했다면 민선9기에는 더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