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코스피 5% 급락 원인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12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대 급락한 가운데, 외신에서 코스피 급락 원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의 제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AI 시대 한국 경제 구조 변화와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언급하며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실제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9.67까지 오르며 8000을 넘봤으나 오전 10시쯤 급격히 하락하면서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김 실장은 글에서 한국 경제가 기존 순환형 수출경제를 넘어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I 인프라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시장이 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수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windfall tax)’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도체주 급락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AI 슈퍼사이클로 막대한 수혜를 입는 가운데,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템플턴연구소 선임투자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화와 AI 시대 미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결국 기업이나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