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교직원홀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주택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 사진 = 김찬호 기자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두고 "정작 서울 리모델링 현장을 아는 목소리는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리모델링 분야 관계자가 서울시 제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 제안을 했다는 주장이다.
서리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열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모아타운·지역주택 정책 간담회'에 서울 리모델링 조합·추진위원회와 직접 관련 없는 인사가 참석해 리모델링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해당 참석자에 대해 "경기도민인데 서울 리모델링 현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대표자로 앉아 제안하니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서리협은 앞서 오 후보측의 참석 제안이 있었지만 간담회 참석을 거부했다. 다른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리모델링협의회측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서 회장은 참석자가 간담회에서 "서울시에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서울시에는 이미 리모델링팀이 운영되고 있다"며 현장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서 회장은 "서울시 인허가를 실제로 경험한 조합 관계자라면 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은 오 후보 측에 리모델링 사업만을 주제로 한 별도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리협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만 있는 '리모델링 통합심의 사전자문제도'를 언급하며 일부 조합은 절차에만 1~2년 가까이 묶였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조합 역시 해당 절차로 인해 사업이 20개월 지연됐다"며 "구청 심의를 이미 통과했는데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는 건 절차 중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에만 의무화된 '2차 안전진단'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 회장은 "수평증축 단지는 법에도 없는 규제인데 서울시만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단지는 이 절차로 인해 추가로 6개월 이상 사업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서리협은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현장은 직접 찾아가 소통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장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리모델링 홀대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12만 가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