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시행 몰랐다”

응답자의 80% ‘돌봄 공약’ 지방선거 투표 때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통합돌봄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약에 ‘통합돌봄 정책’ 포함 여부가 후보자 선택에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돌봄 공약’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나머지 75%는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는 높았다. 응답자의 82%는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거주지’에서 돌봄 받기를 원했으며 87%는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노인·장애인, 환자 등)이 있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 돌봄 방식으로는 ‘가족 중 다른 사람’ 38%, ‘내가 직접’ 27% 등 가족이 돌보는 비중이 65%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은 23%, 시설 이용은 13%,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은 6%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다음 달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돌봄 공약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후보자의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통합돌봄 정책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6월 지방선거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돌봄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