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배당금 제안은 드라마 야인시대 속 우미관식 정치”

“삼성·하이닉스 호황, 기업과 주주 노력 결과…초과세수 나라 빚 갚는데 써야”
"우리 정부, 삼성당나귀·하이닉스당나귀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이야기를 한다”며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형씨, 요즘 장사 잘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우미관은 일제강점기 종로에 있던 실제 영화관으로, 드라마 '야인시대'의 주인공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장소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는 논리나 정책보다는 주먹의 힘(폭력), 의리, 그리고 갈취를 정당화하는 방식을 비꼬는 표현이다.

이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고, IBM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같은 기업에 전략적 투자와 인수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 갚는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정부가 예산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임의로 쓰지 못하게 우선순위와 용도를 엄격히 정해놓은 규정”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한 '잔돈'이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남은 돈을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며, 순서는 지방 전달·공적자금 상환·채무 상환 (국채 우선)·추경 및 다음 해 이월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과 AI 산업 재편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