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적극 재정 속 지출 구조조정 강력 추진

李 대통령, "지금은 투자 통해 잠재력 키울 시기" 적극 재정 주문
기획처, 투자 재원 마련 위해 역대 유례 없는 지출 구조조정 추진
李 코스피 'K-프리미엄' 조성 강조…'서민 빚 탕감' 관련 대응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성장 잠재력 강화와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 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예산 총액을 늘리는 점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재정 운영의 적극성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7년은 우리 정부 국정 3년차로,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절실하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목표로 △재량지출 15% 감소 △의무지출 10% 감소 △사업 10% 폐지 등을 제시하고, 엄격 준수를 요구했다.

여기에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원칙'의 본격화를 알리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했다.

회의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조성과 '서민 빚 탕감' 정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8000'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 "우리가 그간 해왔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 시장질서 정상화 등이 맞물려 일어난 일"이라며 "(그러나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금융 분야의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선진 자본시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 이게 사실 국민들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 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