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로 번 돈, 국민배당하자” 野 “사회주의냐”

이준석 “반도체 호황에 李정부 기여 없는데 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김 실장 발언 이후 폭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혼자만 잘 먹고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라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하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AI인프라시대 초과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쓰자는 주장을 쓴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 일부./김용범 정책실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