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코스피 5% 급락원인은…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靑 정책실장 ‘AI 초과이익 환수’ 발언
외신, 정책혼란에 투심악화 분석내놔
김용범 “횡재세 의도 아냐” 진화나서

12일 7999.6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폭락한 것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원인이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富)와 세금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투매를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정책 파장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김 실장 제안이 알려지며 순식간에 5.12% 급락해 7400선까지 주저앉았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김 실장이 추가 해명을 내놓고 나서야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김 실장은 투자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호민 리 롬바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하락 속도를 볼 때, 촉발제는 김 정책실장의 예상치 못한 ‘국민 AI 배당’ 발언이었다”라며 “김 실장이 한발 물러나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 템플턴 인스티튜트 수석 투자 전략가를 인용해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화와 AI가 포함된 미래에 공동 소유권 신호를 주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도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은 정부 대신 자신들이 비용을 떠안을까 봐 매우 경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2시 40분 기준 외국인 6조 6741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기관 역시 4391억 원을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7조 원 이상 순매수 중이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