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용범이 쏘아 올린 ‘AI 국민배당금’

"과거 반도체호황 실수 반복 안 돼"
"초과 세수 환원 제도적 장치 필요"
석유기반 노르웨이 국부펀드형 모델
李대통령 '기본소득론'과 일맥상통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가칭)'국민배당금'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김 실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산업의 구조적 호황으로 발생할 '역대급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AI 국민배당금'을 전격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반도체 호황기 당시 발생했던 초과 세수가 뚜렷한 원칙 없이 소진됐던 사례를 되풀이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AI 사이클의 규모는 2021~2022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과거처럼 이를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국민배당금' 모델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다. 노르웨이가 1990년대부터 석유 수익을 적립해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활용한 것처럼, 한국도 AI 시대의 '디지털 석유'라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인프라 수익을 '국민배당금' 형태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원의 구체적인 활용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혹은 AI 전환 교육 비용 등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허황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아무런 원칙 없이 이익을 방치하는 게 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이 대통령이 꾸준히 주창해 온 'AI 시대 기본소득'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일자리 상실이 필연적이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며 벌어들인 이익은 결국 공동체의 자산인 기술과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라며 "AI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AI 시대의 기술적 풍요를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델이 향후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청와대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사기업이고 주인은 주주다. 주주들과 나눈다거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으로 이익 배당을 한다면 말이 되지만, 이런식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면서도 "협력업체 지원 등 기술 생태계 강화와 산업 성장 기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분배 같은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이익을 직접 재분배하는 방식은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밸류에이션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과세수나 별도 기금처럼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원이 청년창업, 재교육, 연금 보강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면 형평성과 성장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설득력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정·장우진·임재섭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