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개인 정보 유출한 쿠팡...개인정보위, 이르면 6월 제재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약 3370만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제재 수위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2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해킹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이 회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규정 상 조사 결과에 대한 회사 측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절차는 쿠팡이 낸 의견서에 대한 개인정보위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쿠팡 사태가 유출 규모 면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 한미 외교 이슈로까지 번지는 등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검토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2월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단은 해커가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와 함께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도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에선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중대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쿠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건의 1348억원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망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를 낸 KT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