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 잔인해도 정도 있다…'약탈적 추심' 입법 대응 지시"

긴축 재정론엔 "포퓰리즘 함정" 반박…"적극적 재정으로 경제 선순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 대통령은 12일 "카드 사태 당시 금융기관들은 정부 세금(공적 자금)으로 도움을 받아 살아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정작 그 원인이 됐던 국민의 채권은 20년 넘도록 악착같이 추심하고 있다. 금융이 본질적으로 돈놀이라 원래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금융권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서민 채무 감면정책에 동참하지 않은 채 20여 년 전의 부실채권을 끝까지 추심하는 일부 금융권의 행태를 '원시적 약탈금융'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국가 채무를 이유로 한 긴축재정 주장에 대해서는 '민생을 방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와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금융 본질이 돈놀이라지만…20년 넘은 빚 독촉은 과유불급"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 채권추심 문제를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 사태 당시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회사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당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세금(공적자금)으로 도움을 받아 살아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정작 그 원인이 됐던 국민의 채권은 20년 넘도록 악착같이 추심하면서 연간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백몇십억 원씩 배당을 챙기는 것은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금융이 본질적으로 돈놀이라 원래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아무리 수익이 최고라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의 목줄을 죄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사유재산권 문제로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발권력과 인가제도를 통해 특혜를 누리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긴축재정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지금은 투자가 미덕인 시대"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긴축재정론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의 근거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을 따진 '실질적 채무'는 GDP 대비 10% 정도에 불과해 어느 나라보다 우량하다"며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인 만큼,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즉각 반응…주요 은행·카드사 채권 매각 결정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전해진 직후, '상록수'의 주요 주주사인 신한카드와 하나은행 등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날 오후 상록수가 보유한 자사 지분의 장기연체 채권 전액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원시적 약탈금융' 논란에 금융권이 서둘러 백기를 든 모양새다.

해당 채권들이 정부 주도의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면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되며,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로써 20년 넘게 빚 독촉에 시달려온 수많은 장기 연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