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강화…정부, 안전성 조사 2028년까지 2배 확대

정부,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의결
위해제품 조사 연 2천건 이상 확대...터리 및 어린이 제품 등 고위험 집중
AI 기술 활용해 온라인 유통 상시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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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분별한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입을 막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 제품안전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2일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12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밀려드는 위해제품을 막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통제망을 벗어난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2025년 1천건에서 2028년 2천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한다. 또 AI·융복합 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 유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주요 플랫폼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헤드폰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가소제)과 지능 발달 저하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납이 다량 검출돼 국내 판매가 전면 차단된 바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위해도 중심으로 사전 규제를 합리화한다.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품목을 조정해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 시험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배터리 내장 제품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사고 다발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위해 데이터와 AI도 적극 활용한다.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품목을 선정해 전년 대비 1.5배 규모의 집중 조사를 벌이고 AI를 도입해 온라인 유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해제품을 즉각 솎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위해 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해 소비자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관리 생태계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 혁신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 역시 "부처 간 협업을 철저히 기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