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준비 교육 강요가 영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

영유아 관련 시민단체들, '이재명 정부 책임형 영유아 교육 정책, 방향을 묻다’ 토론회 진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이재명 정부 책임형 영유아 교육 정책, 방향을 묻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대개혁 운동본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대개혁 운동본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10여 개 영유아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초등 준비 교육 강요가 영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놀이 중심 교육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책임형 영유아 교육 정책, 방향을 묻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이 오히려 조기 교육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권과 존재 자체는 배제된 채, 초등교육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유미 숙명여대 교수는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정책이 선별과 진단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공동대표는 정부 정책의 '자기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공교육 안에서 조기 학습 성격의 정책을 확대해 학부모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특히 5세 이음교육 확대는 '5세는 초등 준비기'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도 "유보통합의 핵심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 통합보다 '이음교육'과 같은 부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활동가들은 정부의 '정부 책임형' 정책 역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는 "영유아 정책이 초·중등 정책의 축소판처럼 운영되며 디지털·AI 교육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바우처 방식은 부모를 단순 소비자로 만들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처럼 국가가 교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경 사립유치원 원장과 강영미 어린이집 원장도 공·사립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회장은 "현장 교사들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보다 사진 전송 등 보여주기식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초등 준비를 강요하는 관리 체계 대신 아이들의 발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 영유아 교육 소외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연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학습 속도 중심 정책 속에서 장애 영유아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장애 영아 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임부연 부산대 교수는 현재 상황을 "정책적 모순"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부의 독서교육 정책 등을 언급하며 "초·중등 문해력 과제를 영유아기까지 하향 적용하면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방향을 잃고 초등 준비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책임형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핵심인 교사 인건비 지원은 빠져 있다"며 "성과 중심의 장식용 사업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축적된 영유아교육의 역사성과 철학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이들을 미래의 학습자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유아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철학 회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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