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산업 초과 이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해당 구조가 장기 호황과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며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 원칙 위에서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형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거론하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이날 메시지는 크게 늘어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성과 보상, 재투자, 주주 환원 중 어디에 써야 하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피해를 감내한 농어촌에 일정 부분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