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AI 활용해 제품 안전 정책 강화”

6차 제품 안전 관리 종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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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제품 안전 정책의 이정표, ‘6차 제품 안전 관리 종합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크게 늘고, 인공지능(AI) 융복합 신제품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AI 기반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직구 제품의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 제품의 부적합률(5.1%)보다 8.1%포인트 높았다. 쿠팡·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구매 대행이 늘며 해외 위해 제품 적발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또 최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AI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이 빠르게 보급되고, 생활·식품·의료기기에도 AI 기능이 결합한 제품이 출시되며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모호한 융복합 제품도 늘고 있다.

정부는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 직구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00건 수준이던 안전성 조사를 올해 1200건,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적합 해외 직구 제품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안전정보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포털을 고도화해 ‘소비자24시스템’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AI·융복합 제품의 경우 위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원격 제어 스마트 가전이나 융복합 제품 등 주요 품목군의 안전 기준을 새로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무선 충전 안전 기준을 올해 개발한다.

배터리 제품은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조배터리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난연 구조 등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현행 안전 기준에 과전류·과방전 요건을 추가해 이륜차 배터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사고 다발 등 위해 우려가 큰 중점 관리 품목 수를 지난해 58개에서 2028년까지 70개로 확대한다.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연중 상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과 협력을 확대해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단속도 늘린다. 또 AI 기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해외 43개국 13개 제품 리콜 사이트에 공표된 리콜 제품 정보를 즉시 수집해 분석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대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