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發 위험제품 단속 두 배로…정부, 해외직구 AI 감시체계 구축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밀려드는 위해 제품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선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올해 1000건에서 2028년까지 2000건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상시 감시체계도 새롭게 도입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위해 제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 제품(5.1%)의 2.6배에 달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위해 제품 유입도 함께 급증한 탓이다. 구매대행 제품의 위반율도 2022년 10.2%에서 지난해 18.3%로 치솟았다.

정부는 안전성 검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의 판매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판매 차단 이후에는 재유통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AI가 43개국 13개 리콜(수리·교환·환불) 사이트를 자동 수집·분석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리콜 제품 불법 유통 여부를 신속 판별하는 체계도 올해 실증에 들어간다.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제품군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 배터리 내장 제품과 어린이 제품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품목은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는 배터리가 과충전·과방전 상태에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요건이 새로 추가돼 이륜자동차 수준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전기자전거엔 빗물 등 수분 유입을 막는 생활방수(IPX4) 수준의 방수 시험항목도 신설된다.

그간 정부 주도의 단속·적발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품안전 관리체계도 민관 협력 구조로 전환한다.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국가통합인증(KC) 미인증 제품을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자율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사가 인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API를 개발·보급하고, 참여 쇼핑몰을 현재 20개에서 2028년 3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KC인증 취득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 수를 올해 382개에서 2027년 4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안전기준 개정 시마다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품목별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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