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부동산 독재 저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양도세 80%면 안 판다더니 대통령 되자 말 바꿔”
"中식 국가 주도 도시화 결말, 공동부유 아닌 공동빈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무주택자는 전월세 ○○, 1주택자는 세금○○을 맞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2021년 후보 시절에는 ‘양도세 80%면 정권교체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한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다”며 “본인이 예측한 대로 매물은 실종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첫날에만 1천500건 넘게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것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라며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이 쏟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축소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하지 않았느냐”며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며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민간 공급은 안하고 토끼몰이로 국민 집 빼앗아 할당 채울 듯한 '수탈정부'"라며 “중국식 국가 주도형 도시화의 결말은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빈곤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독재를 저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가족의 터전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22일 남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중과 시행 직전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막판 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3월 대비 약 15% 감소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 역시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매물이 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6천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았고,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