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복 '가격 상한제' 생긴다…전국 가격 비교 시스템도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교복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 장관은 교복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점검 결과 60%가 넘는 학교에서 생활복을 도입한 이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전체 품목 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셔츠·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존재하고 있었다"며 "교복비를 평균 3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원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특히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하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도 마련해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금액 규제보다 가격 비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이 "교육청별로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문제다. 교육청에 있는 걸 다 모아서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상황·가격을 공지해 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금액 지원은)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동복·하복 셔츠를 계산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정했는데, (업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체육복 등을 추가해 바가지를 씌우더라"며 "정부에서 '이 안에서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도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금액 규제는 별로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주도 중학교 (교복의) 사진을 찍어서 스카프는 얼마고 셔츠는 얼마고 치마는 얼마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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