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번도 진심인 적 없었다" 유퀴즈 나종호 교수 간절한 호소... 대통령 나서달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1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나종호 교수 / 예일대학교(줌)
- 李대통령 "높은 자살률, 있을 수 없는 일" 발언, 전적으로 동의... 정책 의지 매우 긍정적 평가
- 자살, 개인의 선택 아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
- 한국, 자살예방에 한번도 진심으로 노력한 적 없어... 방치 상태 , 해외에선 깜짝
- 자살 예방, 국가 최우선 과제 되어야... OECD 1위 오명, 30년 연장 안돼
- 자살예방 콜센터 응답률 저조? 예산 투자의 차이
- 직원 정신건강 투자, 6배 가치 창출... 민간 기업도 노력해야
- 대통령 직속 '범부처 콘트롤타워' 시급, 자살예방 수석 또는 자살예방청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 이 말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이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열 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나종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매번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오늘도 교수님께 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첫 시간은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와 함께 할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대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부터 듣고 나서 이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 나종호 : 네, 안녕하세요. 예일대학교에서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나종호입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 사회의 국제적 위상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도 너무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여러 긍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몸소 체감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것은 외국에서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처럼 높은 자살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살은 누구나 꺼내기 껄끄러워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외면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가족에 대한 마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사건을 접하면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들은 누구나 측은지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바로 '자살이라는 비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비용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살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족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5조 3,895억 원에 달하고 이는 단일 사건, 질병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사망으로 인한 잠재생산성 손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분이 차지하는데요. 특히 10~49세의 젊은 층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49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니까요.
이처럼 갈수록 늘어가는 젊은 층의 자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저출생 위기만큼 큰 사회적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만큼이나 한 명의 청소년, 한 명의 청년 그리고 그 후의 연령도 마찬가지로 그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예산 증액'과 '범정부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살 예방 정책 없이 자살이 저절로 낮아진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자살 예방을 국가가 나서서 한 나라들은 대부분 자살률을 낮추었습니다. 결국 자살 예방의 성패는 '정부와 온 국민의 의지와 투자'에 달려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벌써 OECD 1위 자살률의 오명을 쓴 지 '23년째'입니다. 이를 30년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교수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23년째. 교수님이 끝으로 하셨던, '자살률 오명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아 정말 '절체절명의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인정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이 자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 나종호 : 저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꼽는 원인들이 있죠. 낮은 행복 지수, 치열한 경쟁 사회, 정신 건강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 장벽들,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자살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자살 문제에 진심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살 예방 현장에서는 '국가에서 자살 예방을 방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실행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정책 예산 측면에서 그 어떤 정부도 제대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23년간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자살 문제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오래 계시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자살률 1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다 아는 사실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나종호 : 주변에 동료들이라든가, 친한 친구들이라든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라든가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왜 그런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점, SNS가 정말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는 온라인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요즘은 번역도 자동으로 되고 그렇게 다른 국적 사람들과 교류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나라에 대한 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격론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꼭 거론되는 것이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그런 높은 자살률에 국가가 대응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들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깜짝 놀라서 정부나 국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 보호망의 실패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살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건데요. 앞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정말 '수조 원'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젊은 층의 자살이 저출생이라든가 생산성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네요?
◇ 나종호 :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저출생 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에 대한 걱정, 국가 경쟁력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장래에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혹은 청소년까지만 해도 자라는데 정말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적응을 시키고, 다시 사회에 생산할 수 있는 성인으로 나오는 데까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살로 한 명을 잃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한 명 더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점까지 성장을 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정말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막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출생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돈...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정작 자살 예방에 있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노력만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청소년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향후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자살 예방'이고 이 문제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살 예방이 왜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 기본적인 생명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경우에 그것이 국가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20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의 3년 피크. 팬데믹의 3년 피크의 사망자 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당연히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생 인구 위기가 우리의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많이 접하죠. '수백 조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반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문제 또한 국가의 성장력과 미래를 좌우할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저출생, 공중보건 문제와 사회·경제적 위기가 결합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는 방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특히 우리가 언론이나 TV 보다가 어떤 분의 사망 소식... 특히 자살 소식을 듣게 되면 많이 놀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이었는데,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 한 번 강하게 강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자살 예방 대책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 특히나 교수님도 더 강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 나종호 : 네, 일단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작년 취임 후에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여태까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를 했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06년에 총리 주도로 해서 자살은 사회적 죽음이고, 자살로 단 한 사람도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표방하면서 국가적 대응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일본의 자살률은 40% 감소를 했고요. 작년 일본 자살률은 근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시작이지만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 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 대책을 많이 주문하시고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신 것을 봤는데. 저는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성공적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범부처적인 통합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나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자살의 충동이 느껴지거나 정말 힘든 분들이 전화하실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상담도 필요하고 이런, 그런 상담 시스템이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어떻습니까?
◇ 나종호 : 네.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외 동포들한테 '미국에서 답답한 게 뭐냐' 물어보면 '미국 콜센터는 정말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떤 불만이 있거나 요구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국 콜센터를 한국에 가면 너무 빨리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살 예방 전화만은 반대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세 자릿수로 통합을 해서 '109'라는 전화번호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보통 119 대신에 응급 전화가 911이잖아요? 그런데 '988 전화번호로 세 자릿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화로 2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콜센터를 만들고 그 콜센터 직원들을 증원을 한 거죠. 보통 미국의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90% 이상의 응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청소년 자살을 약 11% 감소시켰다'고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연간 4천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이 지적을 하셨듯이 '150명'의 정원이거든요. 이것만 들어도 너무 적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고 1년에 35만 건의 전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150명의 정원입니다. 그나마도 늘어서 150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 때 밝힌 바로는 '예산 때문에 103명밖에 없다' 지금 10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다 받지 못하고 응답률이 50%도 되지 않는 '40%대'에 머물고 있고요. 가장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게 '밤'이거든요. 자살 생각이 가장 심해지는 것도 저녁이나 밤인 경우가, 새벽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정말 위급한 경우들도 많은데. 밤에는 이 응답률이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태로라면 '상담원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예산을 민간에서라도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결국 인력, 예산, 현장 대응의 문제고 이걸 현실적으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말씀 중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자살의 마음이 들려고 하는 힘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분들도 많이 같이 힘들어지시나 봐요?
◇ 나종호 : 아무래도 워낙 정신건강 종사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생각들이 전이가 된다든가, 전염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워낙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어떻게 보면 과부하죠? 그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과부하가 돼서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닐까 이런 취지였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거고, 말씀대로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싶으셔도 이것이 에너지 고갈도 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너무 인력이 적다 보니까 현장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거네요. 정부 대책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지역사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 나종호 : 네, 민간에서도 정말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민간 기업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원들한테 장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단순히 직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서 정신 건강의 일부를 투자를 할 경우, 그거의 '6배가 되는 6불 어치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직원의 정신 건강이 나아지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근속 연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정신 건강 연차'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우려됐던 뉴스 중에 하나는, 어떤 기업체에서 사내 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준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더 살피고 기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 위험 고위험군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를 했다든가 자해를 해서 입원한 경우에 퇴원을 한 경우에 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자살률을 낮춘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병원에서 입원한 다음에 '퇴원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소의 사회복지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서 추적이 필요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살률은 사회의 결속력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족 지원 서비스들도 지자체들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행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 게 '외로움이 현대 사회에 새로운 전염병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자살 예방의 성패는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간,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달린 것 같은데.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되는 분야가 정말 많잖아요? 대책들이 준비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보실 때 그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만약에 '당장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정부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 나종호 : 제 생각에는 일단 '범부처적으로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자살예방청이라든가... 우리가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이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책임자 임명을 비롯한 범부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물론 정말 다양한 게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자살 예방 상담전화라든가 정신과 응급센터,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학교 상담 교사를 확대한다든가, 언론 보도 원칙 준수 등 굉장히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 통합하려면 한 가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AI 수석직을 새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자살예방 수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책임자를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들과 경로를 만드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책을 꼽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범부처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관련 TF는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로는 부족할까요?
◇ 나종호 : 글쎄요. 현재 총리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저의 지론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라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한국 현재 TF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자살 예방 예산이 일본 자살 예방 예산에 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어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물론 TF도 중요하고, 범부처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대통령 직속으로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총 컨트롤 할 수 있는. 조금 더 힘이 있고 직접적으로 무언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자살예방청이라든가 이런 예시를 들어 주셨어요. 혹여 만약에 정부에서 정말 자살예방청이나 이런 기구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 나종호 :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책을 잘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의사로서 생활을 한 적도 없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이후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저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자주 이런 인터뷰나 한국의 자살 예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저희는 정말 거들 뿐이고 한국의 최전선에서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방치했다는 게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전선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해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의 상황을 잘 아는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박귀빈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의 '오늘의 처방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오늘 당장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뭘까요?
◇ 나종호 : 주변에 누구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한 분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절실히 보내는 하나의 문자, 하나의 연락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한번 생각 나서 연락했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연락해 보고 손 내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만 굉장히 강조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예일대 나종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종호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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