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렸다

행안부,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국무회의 의결
기계 판독 가능해져 행정 문서 활용 극대화 기대

앞으로 행정기관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행정 문서 활용도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과 국민을 위해 소관 업무 서식의 번역 규정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수용해 이뤄졌다.

먼저 AI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가 의무화된다.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Machine Readable)한 형태를 말한다.

행안부는 규정 개정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아진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특별성과포상금은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지만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클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