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무호’ 피격주체 지목,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국적 HMM 선박 '나무호'의 폭발 사고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었음이 정부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1분 간격으로 가해진 두 차례의 정밀 타격은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으로,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우리 민간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군사 공격임을 뒷받침한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겨우 '피격' 사실을 인정한 정부는 이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문제 앞에서 또다시 신중론을 방패 삼아 멈춰 서 있다. 그러나 정황은 이미 명백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이란의 공격(attack)"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고, 이란 국영 방송조차 "한국 선박이 표적이 됐다"며 사실상 자신들의 소행임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하지 않겠다"며 결론을 미루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과 동떨어진 저자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밀 조사라는 핑계로 '이란'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침묵 뒤에는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외교적 수사(修辭) 뒤에 숨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과거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그 호기롭던 선언이 왜 유독 이란 앞에서만 작아지는지 국민은 우려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는 식의 비이성적이고도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진상 발표를 가로막는 것은 정부의 당당한 대응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곳은 '공격 주체 확인'이라는 지엽적 단계가 아니라, 명백한 가해자인 이란을 향한 강력한 항의와 사과, 그리고 배상 요구다. 나아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나머지 우리 선박 25척과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실질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지체할수록 '지방선거를 의식한 은폐'라는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

부당한 주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명확히 지목해야 한다. 당당한 주권 행사를 통해 다시는 우리 선박이 타국의 무력 도발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확약을 받아내는 것만이 주권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자존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 바란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언제까지나 '모호함'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