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 제한부터 환경분담금까지...도지사 후보에 ‘환경정책’ 제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각 후보들에게 5대 분야 16개 정책과제가 담긴 '환경정책 제안'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관광 분야의 양적 팽창과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심화,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 제주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담겼다.
주요 분야는 △지속가능한 관광 및 개발 △기후위기 대응 △지하수 및 용천수 보전 △자원순환 사회 전환 △해양생태계 보전 등 5개로 분류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지속가능 관광·개발' 관련해 "관광 분야의 양적 팽창과 개발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 생태계·경관 파괴와 생활환경의 환경부하가 발생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관광과 개발, 천혜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환경자원 총량제를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 차례 꺾였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 전 지구적 환경 현안인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을 위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제안한 정책은 신규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과 정규 교통수단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제안했다. 건축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도 촉구했다.
'지하수 보전 관리체계 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존이 강조되고, 제주특별법으로 명시한 공수화 원칙이 존재하지만, 지하수 과다 개발과 공수화 후퇴 정책이 남발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를 지켜내기 위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 등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을 견지할 것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규정 도입을 주창했다.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사회' 의제에 대해선 "제주지역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평균 발생량을 웃돌며, 관광업 확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및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 종량제 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해양 생태계 복원' 분야에선 "각종 연안개발과 기후위기, 육상 오염원 유입 등으로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환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간대·해안사구 등 연안 생태계 복원, 과 단위의 해양환경 보전 전담 부서 신설,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수용 여부가 담긴 답변서를 오는 15일까지 받고, 답변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후보자별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민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제주의 환경자산은 한정돼 있으며, 현재의 개발 중심 정책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각 후보자가 제안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환경보전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