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시대 과실, 특정기업 성과 아냐…‘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 영업이익에 따른 초과 세수를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연합뉴스]

아울러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는 고민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지 등의 논의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며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