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담합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정부, 공익신고기금 추진

포상금 상한 없애고 내부고발 유인 확대
부처별 흩어진 신고 재원 통합 관리

정부가 주가조작·담합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고액 신고포상금'으로 대응에 나선다. 부처별 예산 한계로 제때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구조를 바꾸고, 신고자 보상을 확대해 시장 감시 기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재원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포상금 지급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 제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부터 적용한다. 담합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신고자가 부당이득 환수나 범죄 적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신고 포상금은 기금으로 통합 집행된다.

금융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법률구제 등 피해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 운영하며, 재원 확보와 통합 관리를 맡는다.

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부처 간 지급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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