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노조 겨냥?…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금으로 환원"

"AI 시대 초과이윤,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에 집중"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닌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윤창원 기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 경제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게 될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배터리, 정밀 제조까지 연결되는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해당 구조가 장기 호황과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나라가 부유해져도 부의 분포가 자동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만큼,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응당 고민해야 할 선택의 문제이다.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를 가칭 '국민배당금'이라고 이름붙였다. 구체적 형태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거론했다.

다만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논지가 맞는다면 "아무 원칙 없이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의 이날 메시지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김 실장의 글에는 삼성전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반도체라는 단어만 8차례 등장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12일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사후조정을 벌일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