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최고가격제 아니었으면 기름값 2천5~6백 원 갔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대외 위기 속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면을 이겨낸 대한국민들의 강인한 체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로부터 원유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왜 국제 원유가가 내렸는데 석유최고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류 정제유 가격을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만약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 얼마쯤 했겠냐”며 “일부에선 왜 기름값이 매일 1원씩 오르냐 그러는데 그건 부당한 지적이다, 아니었으면 대략 2천5~6백 원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들도 애를 많이 써서 실제 정제유 가격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 부담이 꽤 되겠지만 나중에, 잘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 이 대통령 “주식시장, 다른 나라 따라올 정도로 만들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라며 금융위원회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가 개선되는 건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도 제가 보기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금융 분야의 비정상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했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시장 질서 정상화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벌어진 일인데 저평가 문제(해소)는 앞으로도 지속해야 될 과제”라며 “억울하게 저평가받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 그게 사실 국민들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라며 “이거 하니 국민연금이 몇 년 뒤 고갈되네, 구조개혁 해야 되네 온 국민이 다투다가 이제 그게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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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