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부동산 불패 신화, 용납 안된다”...호주도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세제 혜택·임대업자 손실 보전 축소할듯
재무장관 “청년들 주택 시장서 소외”
세대갈등 해소·재정적자 축소 노려

호주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격 축소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12일 저녁 캔버라에서 연례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주택 패키지’가 될 전망이다. 5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임대업자들의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찰머스 장관은 지난 10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주택 시장과 조세 제도는 불공정하고,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주택은 부족한데 너무 많은 사람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호주 주택 시장은 지난 30년간 ‘불패 신화’를 이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자 급증과 공급 부족이 겹치며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주택은 세대 간 갈등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청년들이 주택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서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 정부는 2030년까지 12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공약 이행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찰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실거주자 위주로 주택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주택 시장에서 실거주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 투자자 비중은 늘어났다”며 “청년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은 그 해결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엔 호주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 의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27년 6월까지의 기초 재정 적자가 약 340억 호주 달러에서 250억 호주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