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 긴축재정 함정 빠지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 쿠폰이 지역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란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 시기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우량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것"이라며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가제재관의 발표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