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정책실장 "AI시대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

"AI시대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국내 반도체 호황에 대해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며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처럼 수요가 포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도 했다.

그는 또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방안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면서 그 예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들었다.

김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의 조언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허사비스 CEO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