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년 장기연체채권 “원시적 약탈금융…해결방안 찾겠다”

“서민 목줄 죄는 부조리 왜 발견 못했나”…경향신문 보도 공유하며 금융권 비판
카드대란 채권 ‘상록수’ 통해 20년 넘게 추심…새도약기금 사각지대 지적
신한카드·하나은행,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전액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시기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 문제를 두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금융권과 감독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경향신문의 장기 연체채권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이 민간 배드뱅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로 넘어간 뒤, 연 20%에 가까운 이자가 붙으며 채무가 수십 년간 불어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1천30만원의 카드 빚을 졌던 50대 A씨는 현재 채무가 약 4천400만원까지 늘었고, 다른 채무를 포함하면 총 빚 규모가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또 다른 채무자 B씨 역시 2천300만원이었던 채무가 1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에 해당함에도, 상록수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채무조정이나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원 이하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다.

다만 상록수는 금융회사들의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 역시 주주사 전원 동의가 필요해 채권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록수 주주 구성에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신한카드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 등이 각 1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경향신문은 이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면서도, 상록수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최근 5년간 약 420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겉으로는 포용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상록수의 존재와 대상 채권의 보유를 숨기고 있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금융권은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신한카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신한카드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