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시대 기업 초과세수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월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최고경영자)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사례로는 산유국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꼽았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정책으로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의 메시지는 최근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 등을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AI 시대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제안 배경에 대해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발언은 반도체 산업이 과거처럼 사이클을 타지 않고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며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초과세수 분배의 명분으로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의 조언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허사비스 CEO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