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에 탄소배출권 더 주나…산업 경쟁력 고려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 전경. 컨설팅업체 EY가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일 자동차 산업 일자리는 1년 새 약 5만15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한다. 2025. 08. 07. 사진=연합뉴스

EU, 기업에 탄소배출권 더 주나…산업 경쟁력 고려

유럽연합(EU)이 제조업 경쟁력 저하 우려로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을 늘릴 예정이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2030년 적용할 배출권 거래제 기준값을 제안하면서 산업계에 약 40억유로(약 6조9000억원) 규모의 무상 배출권을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정은 배출 효율이 높은 기업에 무상 배출권을 배정하는 기준을 손보는 방식이다. 집행위는 기존 직접 배출 중심 계산에 간접 배출을 반영하기로 했다. 탄소 감축 유인은 유지하되 에너지 비용과 탄소비용 부담이 커진 산업계의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美, 대기오염 허가 빨라진다…기업 부담 줄이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 대형 오염 배출 시설의 대기오염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EPA는 청정대기법상 최대 45일이 걸릴 수 있는 타이틀 V 허가 검토를 더 빨리 마칠 수 있다는 지침을 지역 사무소에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기조가 환경 인허가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EPA는 효율적 허가 절차와 환경 보호가 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대기질과 공중보건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가 오르자 中 청정기술 수출 확대

이란 전쟁으로 연료와 전력 공급 불안이 커지자 중국 청정기술 기업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업체들은 고가의 연료 수입을 줄이려는 국가를 상대로 수출 확대에 나섰다.

중국 태양광 업체 진코솔라는 4월 말 나이지리아 파트너들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 나이지리아는 위기 이후 디젤 가격이 40% 급등한 지역이다. 중국산 태양광 수입은 3월 50개국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나이지리아의 중국산 태양광 수입은 전월 대비 519% 늘었다.

유럽 배터리 기대주 모로우 파산…양산 실패가 원인

노르웨이 배터리 셀 제조업체 모로우배터리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모로우는 유럽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산업의 기대주로 꼽혔지만 공장 준공 이후 양산 단계에서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모로우는 2024년 8월 연 1기가와트시(GWh) 규모 공장을 완공하고 장기적으로 43GWh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정상 제품 비율이 낮아 대량 생산에 실패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유럽 배터리 자립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기후 투자도 산업 전문성 따진다

기후 분야 투자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기후자본 재편 프로젝트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2015~2025년에 통했던 기후 투자 전략이 앞으로 10년에는 그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ESG’나 ‘기후’라는 이름보다 실제 산업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간시장에서는 전력망, 청정전력, 에너지 효율, 기후기술 상용화 등 분야별 이해도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범용 ESG 전략을 내세운 대형 운용사보다 특정 산업과 기술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운용사를 더 선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