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띄운 김용범 靑 정책실장 "반도체 호황, 구조적 초과이윤 부를 수도"

"초과이익, 사회 안정성에 쓰는 건 체제 유지 비용 성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으로 '국민배당금'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내 반도체 호황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 호황이 아니라, 한국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한 데서 오는 중장기 초과이윤의 기반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닷컴 버블, 일본 부동산, 중국 성장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과거 경제 버블(거품)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나 이번 수요는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면서다. 김 실장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처럼 수요가 포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순환형 수출 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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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사회 안정성에 쓰는 건 체제 유지 비용 성격"

다만 기술독점적 경제 구조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분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대안과 관련해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배당금의 예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들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초과세수가 생긴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국민배당금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