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제출 끝?" 이제 없다…실손보험 청구 확 바뀐다

정부가 실손보험금을 병원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실손24)'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까지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연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해 플랫폼 연계 서비스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입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 약 4천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인프라임에도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미참여로 서비스 확산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손24' 연계율은 약 29% 수준이며, 가입자는 약 377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241만건이다.
다만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오는 6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의료기관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임에도 일부 EMR 업체 등이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미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단적 불공정 행위 여부도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토스와 협업해 연계 병원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병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실손24' 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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