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12일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2부 선고
-오후 2시 30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노상원 건·2026도3517)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양건모 건·2026도3785)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양건모 건·2026도3786)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
-오후 3시,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율촌, 'K-방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주요 규제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태평양·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한국의 새로운 법률 지형 - ACP, 디스커버리, 재판소원' 보드룸 브리핑
-오후 2시 30분,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3층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
-오후 4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A동 법무법인 지평 26층 대회의실

[오늘의 PICK]

▷대기업도 중재원 찾는다
주요 대기업들이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보안이 유지되는데다 비용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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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써도 일 안 하면 임금 청구할 권리 없다"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계약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 등에 대한 심리 없이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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