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출 줄 모르는 기름값 근원물가 전이 차단 급선무다

사설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소비자물가를 다시 흔들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현안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유가 단순히 수급 불균형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과거 오일쇼크 수준에 육박하는 불확실성 지수(기존 평균의 8.5배)와 맞물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으나, 여전히 높은 기름값과 물가 상승이란 두 가지 악재가 민생을 압박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유가 상승 폭이다. 통상적인 유가 변동보다 운송 차질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을 30%가량 더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변동성이 큰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유가 상승과 달리 운송 불확실성에 기인한 유가 10%p 상승은 근원물가를 0.10%p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압박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비석유류 품목까지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강한 경고음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물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실제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하락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유가 상승이란 본질적 위험은 여전하다. KDI 시나리오에 따르면 고유가 장기화 시 유가 상승의 물가 기여도는 올해 1.6%p, 내년에는 1.8%p까지 치솟으며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물가 안정 정책의 중심은 유가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재정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체감을 왜곡할 수 있다. 결국 통화당국은 신축적인 운용으로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가 곧 민생 안보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유가 상승의 근원적 성격에 맞춘 정교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