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중립 책임 망각한 국회의장 후보들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왼쪽부터),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타협을 이끌어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국회법이 국회의장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초당적 위치에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다. 입법 절차가 편파적이면 법체계 정당성이 훼손되는 만큼, 국회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책무도 있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실종됐다. 출마자인 박지원(기호 순) , 조정식, 김태년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의장이 되겠다고 경쟁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거나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 수장이 어떤 자리인가를 망각한 게 아닌가 한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민주당은 11, 12일 권리당원 투표 20%와 13일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다. 의장 후보 결정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건 처음이다.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대신 힘과 속도를 강조하는 등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건 강경한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해서다. 의회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든, 일단 국회의장이 되고 보겠다는 듯한 태도다.

박 의원은 "협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협치가 안 되면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교두보 (놓기)"를 공약하며 국회 상임위원장의 민주당 독식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원내대표 시절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부 확보하기로 결단한 경험을 살리겠다"고 했다. 원내 1당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는 관례에 따라 이들 중 한 명이 2년간 국회를 이끌게 될 것이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국회의장이 어떻게든 협상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비전과 리더십으로 가능하겠나. 정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