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내란가담 의혹’ 대검 압수수색…헌법TF 자료 확보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문건도 대상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전직 대통령실 인사 소환

심우정 전 검찰총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검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자료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전자결재 문건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국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그는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관련 조사 자료 제출을 대검에 요구했지만, 대검이 “관련 규정상 임의 제출이 어렵다”며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과정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비가 불법 전용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