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오는 14일 분수령…미 상원 표심이 관건

공화당 전원 찬성 불구 민주당 지지 필수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투심 개선

사진=미 상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4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마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의 핵심 변수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다. 현재 위원회는 공화당 13석, 민주당 11석으로 구성돼 있어 공화당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도 민주당 내 최소 7명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자산 투자사 갤럭시디지털이 공개한 분석 자료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르면 루벤 가예고, 앤젤라 알소브룩스 의원은 비교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지지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마크 워너,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앤디 킴, 라파엘 워녹 의원 등 4명은 과거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찬성한 이력이 있는 조건부 협상파로 꼽힌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산업 자체에는 우호적이지만 불법 금융 및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의원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니어스법에는 반대한 전력이 있어, 이번 표결에서도 최종 입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잭 리드, 엘리자베스 워런, 티나 스미스, 크리스 반 홀렌 의원 등은 과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위원회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추가적인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상원 본회의에서는 최소 60표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만큼 초당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시장에서는 입법 진전 가능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코인쉐어스는 "클래리티법 처리 기대감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있다"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